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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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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뇌인지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함께 다양한 법학적 쟁점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뇌인지과학과 법이 맺는 복잡한 관계를 네 차원으로, 즉 법철학 및 법이론의 차원, 사법과정의 차원 그리고 뇌인지과학을 추동하는 법적 맥락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과학적 증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판례를 통해 분석해보면, 현재 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법원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학적 증거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법원은 실질적이고 일관적인 검증 기준이 없이, 각 법관으로 하여금 각 사안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증거에 대해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법관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능력상 한계, 사실발견과 관련된 법과 과학의 기능상의 차이점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증거에 관해 평가하고 증언하는 공정한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고, 그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법적논증 방식을 통해 실제 법적 사건에 대한 사실 판단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베이지안 모델을 통한 분석은 복잡한 형사 사건들에서의 여러 증거와 증언을 서로 독립적인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증거나 증언의 관련성을 더 쉽게 논리적, 인과적으로 파악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는 사건에서의 쟁점을 양적, 시각적으로 확인하는데 용이하도록 한다. 따라서 AgenaRisk와 같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법적 판단의 보조 도구로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판결 과정은 물론 판결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결과를 실제 판결과 비교하는 연구가 축적된다면, 실제 판사들의 판결에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법관 양성 교육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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