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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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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소통하여 향후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과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주제에 관해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전문가 집단의 관심 증대와 연구활성화 지원 등 동 의제에 대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간의 융합적 상호협력의 채널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총 2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현재 관련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정책과 연구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유전자원 연구 정보의 공정한 활용을 연구해온 해외 전문가를 초대하여 국내연구기관 및 산업체 연구담당자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를 도모하고 유전자원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현지에서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다. 총4회의 포럼 및 워크숍을 통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진과 법정책 전문가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소통에 대한 갈증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간 사이, 혹은 연구기관 사이에서 내부적 소통도 각기 원활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러 기관을 보다 통합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성과 중 하나는 나고야의정서 체제 출범이후 위축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써 연구목적 생물유전자원의 활용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것이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 목적인 공정과 공평의 균형적 구현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체제 내에서 연구적 공동재(research commons)의 개념을 주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주장을 정부간회의에서 주장하고, 해외의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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