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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
뉴스등록일시 [2020-07-10 09:44:30]

 

연구요약

본 연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형태의 윤곽을 그려보는 작업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학, 법학, 철학, 인공지능 공학을 전공한 4명의 연구자들이, 서로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서 인공지능이 낳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그 혜택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누는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1년에 걸쳐서 수행되는 본 연구는 개별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와 공동 연구의 두 레벨로 구성되며, 이 두 레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첩되어 진행된다. 우선 4명의 연구자들은 문헌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선정한 뒤에,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주제의 핵심 쟁점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쟁점을 공유한 뒤에, 국내의 연구자들을 초빙해서 실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 현황, 문제점,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연구가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추출한 뒤에 이를 평가해 볼 것이다. 이후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조율하기(coordinating)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디자인해 볼 것이다.
연구원들의 개별 연구는 전체 모임을 통한 협동작업과 병행해서 진행된다. 그렇지만 연구보고서 집필 기간을 빼고 전체 연구수행기간을 10개월로 잡았을 때, 첫 3달 동안에는 각 연구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그 뒤에 5달 동안에는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국내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각자 파악하고 이를 종합해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청할 연구자들은 1)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UNIST 연구팀, 2) 판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연구팀, 3) 자율인공지능무기를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팀, 4) 인공지능로봇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5)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실험하고 있는 포스코 연구팀의 멤버 들이다. 본 연구팀은 5개월 동안에 이런 연구자들과 함께 1)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 2) 사회적, 법적, 윤리적 영역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연구가 낳고 있는 구체적 쟁점들, 3)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자들의 철학과 실천 가능성 등을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별해 낼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신흥기술에 대해서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합희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나리오워크숍(Scenario Workshop) 같은 사회적 거버넌스가 시도되고 있다(Rowe and Frewer, 2000). 물론 이런 거버넌스를 실제로 실천하고, 또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더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 4명이 모인 본 연구팀보다 더 큰 연구조직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학제간 융합 연구 중 “씨앗형” 연구이며, 4명의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1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이것이 낳을 수도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그런 뒤에, 본 연구팀은 인원을 확장하고 주제를 구체화해서 인공지능의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장기적이고 실천지향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2019년에 5년짜리 “새싹형” 연구를 다시 응모할 계획이다.

선정년도

2018

연구기간

1 년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홍성욱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현황

김종욱(동아대학교), 이상욱(한양대학교), 이상원(서울대학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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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by cj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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