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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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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국내의 현행 법제도에 적합한 데이터 비식별화 지침 마련
- 데이터 비식별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통제와 공학 및 통계학적 방법론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임.
◇ 국내의 법제도는 공학적인 비식별화 이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방법론을 고려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 공학적으로는 비식별화 개념들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정립되어 이 개념들에 대한 이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국내의 법제도 환경에서 어떻게 응용 및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는 크게 부족한 상황임.
- 법제도와 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간의 협업 및 대화의 부재가 현재의 답보상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본 연구는 융복합연구를 통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하여 현행 법제도에 적합한 데이터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다음의 네 단계로 진행할 계획임.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은 아니고, 연구 편의를 위한 개념적인 단계임.)
－ 단계 I: 국내 데이터 환경의 분석 : 구조적 환경 및 제도적 환경
◇ 국내 개인정보보호 및 비식별화 관련 법제도 분석
◇ 국내의 데이터 환경에 대한 분석
－ 단계 II: 해외 비식별화 사례 및 현황 분석
◇ 주요 국가의 비식별화 법제도, 실무현황, 사례 분석 : 영국, 미국, EU, 일본
－ 단계 III: 비식별화와 관련된 공학적 방법론 연구
◇ 비식별화 수준의 분류: 데이터 수준의 비식별화,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비식별화, 모델 수준의 비식별화
◇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 구조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및 영상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 단계 IV: 국내 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식별화 체계의 정리
◇ 국내의 법제도 및 데이터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비식별화 체계의 구축 방향 모색
◇ 향후 중장기 국가적 과제의 모색 및 정리, 방향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조사 및 비교연구
◇ 국내 법제도에 대한 문헌조사
◇ 국내 빅데이터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 해외 빅데이터 비식별화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 해외 법률, 가이드라인, 보고서에 대한 비교연구
－ 비식별화에 대한 공학적, 통계학적 분석
◇ 비식별화의 수준, 데이터의 종류별 비식별화 방법에 대한 분석
◇ 데이터를 변형하기 위한 실험적 모형 구축
◇ 비식별화 기법이 적용되어 생성된 데이터가 보이는 통계학적 특성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평가(validation; penetration test)
－ 국내외 전문가 및 실무가, 전문기업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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