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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력 증대를 위한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기획 연구
뉴스등록일시 [2017-12-04 19:17:14]

 

연구요약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을 증대하기 위한 공학 및 사회과학의 융합 연구를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력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연구 수준을 평가하며, 향후 새싹형 연구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예산, 기간, 주요 내용, 추진 전략, 예상 성과물, 기대 효과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획연구에 필요한 사례 분석 및 현황 조사, 리스크 거버넌스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이슈 도출 및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7개의 중점 연구 내용으로 세분하여 설정한다. 
가. 국내외 연구 사례 분석
- 선진국 연구 사례의 세부 주제, 적용 범위, 결과의 활용성 등 분석
- 선진국 대비 국내 연구 사례 및 인력의 양적 & 질적 수준 평가
나. 국내 현황 조사
-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현황
- 기상재해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최근 피해 추세
- 연구 주제 관련 법/제도/가이드라인/기관 등 현황
- 국민의 환경과 과학에 대한 이해도, 안전에 대한 인식, 위험에 대한 인식 파악
- 사회기반시설의 보강으로 인한 잠재적 사회갈등 평가 및 예측 
다. 리스크 거버넌스 기본 이론 및 과정 제시
- 요소별: 재해, 노출, 취약성
- 단계별: 리스크 평가, 소통, 관리
라. 공학과 사회과학 간 융합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 도출
마. 연구 추진 방법 수립
- 필요 예산, 인력, 기간 등
- 연차별 계획 및 우선 순위 등
바. 예상 최종 성과물 및 파급 효과 제시
사. 장기 발전 방향 제안
전술한 연구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기 수행된 연구조사 결과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계점을 모색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외 연구사례 분석은 선진국의 리스크 거버넌스 연구사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연구사례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기술 수준 및 연구 수준을 평가한다. 
국내 현황 조사에서는 기상재해와 연관을 맺고 있는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현황 및 기상재해에 따른 기반시설의 피해 추세를 조사하고, 본 연구주제인 리스크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기관,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리스크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재해, 노출, 취약성 등의 리스크 요소와 리스크 평가, 소통, 관리로 구성된 단계별 대응방안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연구 이슈 및 갈등 요인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 예산, 인력, 기간 및 연구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최종성과물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영향요인을 검토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리스크 유형을 진단하고 해당 리스크에 대한 갈등 요인들을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리스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등과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기존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전략회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방향성을 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선정년도

 2016

연구기간

 1 년 (2016년 09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영오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현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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