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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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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은 수자원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정부 부처간 분절화된 수량/수질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협업에 의한 관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기대효과를 정량화된 가치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학-공학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사례로 협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였음. 이를 위해 정책분석의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부처간 협업의 조건을 도출하고, 환경공학의 HEC-ResSim 모델을 활용하여 금강수계의 댐의 공급능력을 재평가하였으며, 댐의 용수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용수공급능력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추가 용수공급능력을 통한 추가방류의 수질개선효과를 CE-QUAL-W2 모델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기관간 협력에 의한 댐 용수조절 등에 따른 수질개선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이는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력의 편익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향후 부처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마련함.
◯ 본 연구의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Water International의 2015년 7월에 논문으로 발표되었음. 또한 관련 연구결과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환경정책”의 2015년 6월호에 게재되었음.
◯ 본 사업단의 연구결과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설계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본 사업단이 검증한 협업 기대효과 및 이에 근거한 구체적 성과지표의 생성은 물환경 분야 부처 협업의 지향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협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지난 20여년간 지속 추진되어 온 「물환경기본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부처간 통합관리 방향 및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융합연구의 정책적용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인재양성에 있어서는, 본 연구진이 정책-공학 통섭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에 2013년 설치한 대학원 “환경기술정책협동과정”의 융합교육과정에 본 연구의 결과가 반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정부정책의 화두인 부처간 협업을 물환경 분야에 활용하는 선도적인 기법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임.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분석능력과 환경공학적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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