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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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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연구 목적은 첫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의 융합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개념, 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이를 협의하여 논의하는 장을 구축하고자 함이고,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법적, 제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적으로 신고의무법률을 고찰하고자 함이며, 넷째, 외국의 아동학대 개입정책 및 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신고의무에 관련한 쟁점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정보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다섯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섯째, 신고의무자를 위한 통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별 실무자 및 법학, 의학, 아동복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관련법을 고찰하고, 법, 의학, 아동복지 등 분야별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을 분석하며, 외국 전문가 면담과 외국사례연구를 통해 주요국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 정책, 쟁점 및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을 알아본다. 차후 신고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법, 의학, 아동복지 전문가 세미나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법, 위학, 아동복지 융합 웹기반 통합지원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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