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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기반의 레그테크 강화학습 알고리즘 개발 및 실증
뉴스등록일시 [2022-04-20 18:57:34]

 

연구요약

ㅇ 신제품 서비스와 · 관련된 규제의 신속한 확인이 중요해지고 있음
 -혁신적 사업모델의 경우 규제의 존재여부 준수의무와 요건 기준 집행기관과 절차 등이 불확
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
ㅇ 현재 신상품 및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규제샌드박스
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 , 58 60 중앙행정부처 담당공무원의 수작업을 거쳐 최장 일 가량
소요되고 있는 등 과도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며 정확성도 떨어지는 한계가 발생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법률용어로 쓰여진 법규제를 해석하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스마트 규제확인앱을
개발하고 강화학습을 통해 고도화시킴으로써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구현

선정년도

 2021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홍승헌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연구원 현황

 

원문

 

리포터 by 융합연구총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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