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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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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방송유사정보’와 ‘방송‘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또한 현행 자율규제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자율규제에 적합한 조항과 공적규제에 적합한 조항을 구분을 통해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한편, 미디어 융합 현상의 가속화로 인한 규제불확실성 증가 및 규제수용력 저하 현상과 관련하여, 규제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량행사 기준의 설정･공표 방안을 제시하였고, 규제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배심원단과 같은 참여적 행정의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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