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해당 논문에서는 방송ㆍ통신영역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현행 방송ㆍ통신 관련법의 규제체계와 통합규제의 필요성,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과 규제 완화, 방송통신통합법의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방송통신통합법의 필요성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자료명

저자

 손금주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발행년

 2013

등록번호(ISSN)

 2005-0372

학술지명

 경제규제와 법

권호정보

 vol.6 no.2 pp.126-1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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