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분석한 후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Ⅰ), 인재지역할당제의 논의과정과 제시된 내용들
(Ⅱ),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문제
(Ⅲ), 인재지역할당제의 실현전제
(Ⅳ), 마치는 글(Ⅴ)
로 나눌수 있음, 중앙과 지방과의 불균형현황과 인재지역할당제의 내용(Ⅱ)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영역에서의 지역간 불균등 현황을 소개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98년 2월과 2001년 12월에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국가인재의 지역간균등등용촉진법(안)과 지방대학특별법(안)의 내용을 다루고자 함,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문제(Ⅲ)에서는 인재지역할당제와 자유권(1), 인재지역할당제와 평등권(2), 인재지역할당제와 직업공무원제도(3), 그리고 할당제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유럽재판소 및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평가기준(4) 등을 살펴보기로 하며, 세부적으로 자유권과 관련하여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과 침해문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침해문제,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침해문제 와 자유권 침해의 정당화기준으로서의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등권과 관련하여서는 차별 내지 불평등취급의 존재여부,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의 확정 및 평등권 침해의 정당화여부 등에 관하여,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직업공무원선발제도로서의 국가고시, 인재지역할당제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 인재지역할당제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등을 다루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