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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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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것. 즉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부 정책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인공지능의 강점․ 약점으로 설명 가능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적(1년 이내, ~2022년) ․ 중기적(5년 이내, ~2025년) ․ 장기적(10년 이내, ~2030년)으로 해결해야 할 세부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때,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주요 산업(의료, 제조, 금융, 교통․ 물류, 공공․ 안전)별 국제 경쟁력을 파악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별 활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과제 총괄을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협동 연구진으로서 함께 참여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AI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동시에 국가별․산업별 AI 활용 경쟁력을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도 측면에서 AI를 진단함으로써 보다 넓은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협업 방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① (총괄)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② AI 융합 ․ 확산을 위한 국가별 ․ 산업별 AI 활용 경쟁력 진단, ③ 산업별 AI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 대응 방안 도출과 같은 세부 과제로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각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②번 과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③번 과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담당하였으며, ①번 과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 하에 ②와 ③에서 도출한 산업별 AI 활용 경쟁력과 법제도 이슈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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