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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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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영역, 초지능, 초연결로 특징될 수 있는 현 사회에서 안보 개념의 확장에 따른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와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융합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횡단 영역(Cross Domain)에서 방재, 방호 및 보안정책과 함께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보안 환경 관련 문제점을 다차원적 수준에서 분석:초연결 사회에서 보안의 취약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국제체제수준, 국가수준, 개인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국제체제 수준에서는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미·중·일·러 4강의 역동적인 역학관계에서 한국이 처한 보안 환경을 분석한다. 둘째,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군사·경제·사회·정보·인프라(PMESII) 체계 측면에서 한국의 취약한 보안환경을 분석한다. 셋째, 개인의 보안 의식 등 개인 수준에서 한국의 취약한 보안환경을 분석한다.
사회변화와 보안환경 간 상관관계 및 법적·제도적 한계 분석:인간과 사물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萬物)이 초연결망을 타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사회가 구현되거나 지능․고도화되면서, ‘초연결사회’, ‘제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시대’, ‘5G 시대’, ‘인공지능사회’, ‘ICT사회’ 등으로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주체(포노 사피엔스, 자율주행차, AI로봇, 스마트 폰과 같은 AI기능탑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정보(데이터, 빅데이터 등)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디바이스에 축적되고 활용되면서 블록체인, 핀테크 등의 ICT 신기술발달에 기여하며, ‘IoE’사회(초연결사회)를 고도화 시키고 있다. 이 중 국가와 개인차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보안이슈를 살펴보면, 시스템 보안문제, 네트워크 환경의 보안문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가 중요시설(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 군사시설 등)에 대한 보안문제, 데이터와 관련된 비밀정보․개인정보 등의 취급 문제, AI기능 탑재 기기의 보안 문제 등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보안은 국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발생한 아마존 AI 스피커 사생활 침해 논란,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의 해킹 사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른바 ‘포노 사피엔스’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보안의 문제가 개인이익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국가차원에만 머물렀던 보안의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보안이슈와 관련해 충분한 인력 보강, 관련 시설 확충 및 법제도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보안에 대한 평소의 자세와 인식이며 문화다. 무엇보다도 5G세계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이 보안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위험요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를 시대별, 세대별, 성별, 지역별 등으로 나눠 다차원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1차 년도에 정립된 보안 개념을 가지고, 인권과 보안관련 사례들을 수집․정리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법제도 현황을 국가․개인차원의 보안 분야로 구분하여 각 법규범 간 관계와 수정․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분석하고 해외입법례를 비교하여, 보안환경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국력의 4대 요소인 DIME을 고려한 장기적 발전 전략 제시: 이를 위해 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주요 기관인 국회,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과기부, 기획재정부 등의 실무 담당자들과 월 1회 주기적인 토의와 분기 1회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 대책과 장기적 발전전략이 포함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전략 확보, 보안 인식에 대한 공유, 보안제도의 정비 필요성, 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보안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처, 보안의 생활화,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군내 보안 원칙과 절차의 준수, 외교적 대책 필요 등을 국력의 4대 요소인 DIME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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