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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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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인별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현물 소득이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현대적인 기본소득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본소득이 소개되었다. 국내 학계의 경우 2006년 이후 몇몇 학술논문들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가 전개되었고, 경제학·철학·노동운동을 가로지르는 기본소득에 관한 학제간 연구는 2009년에야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철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인문사회 분야의 큰 줄기들을 새롭게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토지, 생태자원과 녹색마을을 위한 환경공학적 연구 등 자연과학적 생태분야를 융합시켜 기존의 경제적 재분배나 사회적 정의 차원의 기본소득 패러다임에 대한 확장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단계와 연차별로 연구를 추진한다.
1단계 1년차는 국내외 기본소득 자료들을 검토하고, 생태·젠더·경제정의 등을 포괄하는 기본소득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 2년차는 국내연구와 소개가 미진한 해외기본소득을 연구한다. 1단계 3년차는 한국사회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모델을 연구하였다. 2단계 1년차는 기본소득과 공유경제 및 공유사회의 이론적 결합을 연구한다. 2단계 2년차는 공유경제와 공유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마이너스 소득세 등 단게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 모델과 공유사회의 초기 형태로서의 현물기본소득모델, 협동조합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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