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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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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현존하는 다양한 진흥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융합연구가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 제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교육, 학술, 연구, 기술개발과 관련한 293개 진흥법들을 조사하여 각 진흥법의 추진 배경과 법률상의 공통점을 2000년도 전·후로 정리하였다. 이들 진흥법제들의 구조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융합연구진흥법이 추진된다고 하면, 융합연구의 특성상 기존 법제의 개정을 통한 지원이 아닌 신규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지원체제정비,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 개발 및 교과과정 개편, 대형과제개발과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융합연구의 브랜드 사업화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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