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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한 현행 형법태도의 타당성 검토
(2)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형법, 사회보호법 등을 포함한 현행 법률체계의 검토와 현황파악
(3) 형법상 문제되는 정신장애의 유형과 그 판단의 주체에 대한 검토
(4)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현행 법적 처우에 대한 검토
(5)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적 처우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등
2.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1) 현재 선진각국에서 선행되어 진행되고 있는 연구결과를 참조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
(2) 정신장애범죄자의 문제는 정신의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신의학자들과 세미나 등, 학술교류를 통하여 학제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진행
(3)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현재의 법적 처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 현장조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외국의 치료감호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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