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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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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한국사회에서 진단하고, 이와 연관된 여성복지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대안적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 연구는 여성빈곤을 빈곤문제의 일부로 보거나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기존 논의와는 구별되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즉,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빈곤가능성이 높아지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성 차별적인 사회문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성 중심적인 노동시장, 그리고 몰성적인 복지정책 등과 같은 중층적인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여성빈곤은 단순한 빈곤여성의 범주를 넘어 여성일반에게 강제되는 잠재적 빈곤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는 여성의식과 가족구조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가족과 노동시장,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계급과 성이라는 문제, 즉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두 축 속에서 나타나며 이를 기반으로 재생산된다라는 전제하에 현행의 한국의 성중립적 복지체계 속에서 여성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 하에 성인지적 복지전략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는 현재의 각 정책에 내재한 몰성적(gender-blined) 측면을 밝히고 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존재조건과의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를 통한 현상들에 주목하면서 성주류화된 복지정책의 구축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국가정책이 사회의 중심부 문화를 지향하는 보편성을 추구할 때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정체성(gender identity)을 여성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며, 인권보장과 평등이라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할때 여성정책을 통하여 기존의 여성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역동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여성가장, 또 다른 장애라는 편견 속에 복합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여성의 빈곤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다루며 현재적 잠재적 여성빈곤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 고용이므로 고용정책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및 자활정책(1년차), 고용정책과 장애인 정책, 자활정책(2년차)에서의 정책대상, 정책내용, 정책시행에서의 성분석(gender analysis)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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