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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커뮤니티계획의 융합방향 연구 2019-12-24 09:54:25
작성자  cj100 정보없음 조회  450   |   추천  37

 

소개

 도시계획이 태동한 이래 산업화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전원도시, 도시미화운동, 근린(주구)계획, 스마트성장도시, 신도시주의 여러가지 계획방식이 등장하였다. 국내에서 근린, 마을 등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커뮤니티계획의 단초가 새마을운동을 논외로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한 개인 또는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해소시키려는 무한돌봄 정책이라는 시각이 있다. 대체로 국내 커뮤니티계획은 광역 시도 및 시군의 시책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외 사례와 같이 도시계획과 커뮤니티계획과의 연계성이 매우 약하다. 도시계획과 커뮤니티계획의 연계성이 약한 상황은 소단위 도시계획의 실시를 말하는 이른바 작은 도시계획이 취약하고 계획정합성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황과 실태를 보면 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최근 들어 주민참여단이 조직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등의 소단위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작은 도시계획이 마을계획 등의 커뮤니티계획 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일부 시에서 동단위로 마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계획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간지원센터를 통해 커뮤니티계획이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포트랜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린계획의 수립체계가 협의회(근린 단위의 기초 협의회)-연합회(다수의 근린단위를 통합협의회)-시단위 사무국(시정부의 근린계획 부서)이며, 포트랜드시의 계획체계와 비교하면 커뮤니티계획의 체계가 약하고, 지속적이기 보다 일시적이다.
계획의 실태를 보면 AHP 전문가설문에서 도시계획의 체계화 요인은 갈등조정(0.194), 정합성(0.179)이며, 커뮤니티계획의 체계화 요인은 지역성(0.293), 제도적 정치(0.181)로 분석되었다. 커뮤니티계획에 대한 주민설문에서 주민주도적 추진 보다는 시군 및 마을활동가 등이 대신 주도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 수 있다. 마을만들기 등의 커뮤니티계획이나 사업을 통해 주민의 유대관계가 향상된다고 주민은 생각하고, 거주연한이 길수록 주민이 느끼는 갈등이 감소하고, 한편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계획 및 사업의 평가가 필요하고, 이의제기나 갈등해소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료명

 도시계획과 커뮤니티계획의 융합방향 연구

저자

 황금회, 남지현

발행기관

 경기연구원

발행년

 2016

등록번호(ISSN)

 978-89-8178-944-2

학술지명

 

권호정보

 정책연구 2016-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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